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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수급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조건, 정의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기타 현물지원 등을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을때 부터 시작 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 상태에 빠졌을 때 빈곤이 심화되고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시민단체 청원, 여야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2000년 10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권의 하나로 삼고,근로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빈곤층에 소득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은 수급신청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 부양의무자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까지 모두 충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만족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수급 신청 가구는, 월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 생계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의 월세대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 생활 보장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소득이란 소득인정액을 의미하며, 가구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긴 하지만 1인 가구 기준 512,120원, 2가구 기준 871,958원, 3인 가구 기준 1,128,010원, 4인 가구 기준 1,384,061원, 5인 가구 기준 1,640,112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잘 알아 두면 좋을것이라고 생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자의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약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게 될것 입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기초 생활수급자에게는 의복, 음식,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매월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치료 등 의료행위 지급을 지원하고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를 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급여수급자에게는 주거안정,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거급여 신청 후 자가보유, 임대차 등 거주환경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 가구에는 매달 임차료에 대한 임차 급여를 지원하고,자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개량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수선유지급여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가정에 초·중·고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학용품 등의 수급품을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가까운 읍, 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신청 시 가족의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에서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 읍, 면,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서비스를 결정한 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소득인정액으로 지급되며, 의료급여는 의료 1종, 의료 2종에 의한 의료비 지원, 주거급여는 매월 20일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간 1회 만 6천원, 학용품비 연간 2회 1만원 분할 지급, 중학생 연령 1회 부교재비 10만 5천원, 학용품비 7천원, 연 2회 분할 지급, 고등학생은 교과서와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합니다. 

주민세와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전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통신료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고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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