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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거

 

다양한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생활고의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분들은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정말 힘드시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그런것은 아니고, 자격에 따른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명시되어있는 조건에 미달이 되었을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정부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타 현물 지원등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합ㄴ디ㅏ. 1997년말 외환 위기가 급격하게 심해졌을그때 실업이나 빈곤문제가 악화가 되면서 빈곤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시민단체들의 청원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의공동발의로 1999년 9월에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리고 본격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을 사회구언의 하나로 규정을 하였고 근로 능력의 유무와 무관하게 모든 빈곤층에게 소득 보장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으로 근로연계 복지를 실시하고 있따는 점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로 상징적이 의미를 가지고 있따는 점에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우선 보시면 소득에 따라 분리가 됩니다. 매년 복지부에서 각 급야별로 최저보장 수준에서 중위소득을 정하는데 소득이 그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여야 합니다. 

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서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들도 올해부터는 기준이 더욱더 완화가 되어서 작년까지 조거넹 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신청해보시면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면, 생계에대한 급여뿐 아니라, 교육급여, 주거급여,의료급여까지 총 4가지의 항목에서 지원을 하는데 각 급여분야별로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 소득으로 30%로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1,424752원 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국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40%로 가족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MRI나 초음파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화하고,요양병원 선택 입원 군 본인 부담 도입등의 으리ㅛ 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를 말씀드리자면 기준 중위소득 45%로 실제 임차료 (전월세), 수선유지비(자가가구일 겨우)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 790,737원 2인가구 1,346,391원 3인가구1,741,760원 ,4인가구 2,137128원 5인가구 2,532,497원이라고 합니다.

교육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준 중위소득 50%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고등학교의 부교재비를 60%인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는 878,597원 2인가구는 1,495,990원 3인가구는 1,935,289원,4인가구 2,974,587원이고 5인가구는 2,813,886원이라고 합니다. 

중위소득은 2020년 4인 가구를 기준으로 474만 9,174원이라고 합니다. 위의 항목중에서 가장 낮은 생계급여 30%이하 적용을 하게 된다면 4인 기가구를 기준으로 142만 4752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요건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 하셔서, 위의 4가지의 항목중에서 하나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이 되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서면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비스 신청 메뉴를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꼭 본인이 아니여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알아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해당이 되어서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조건이 되시면 생활고에 많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올해에는 많이 완화가 되었으니 도움 받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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